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2040년까지 현재 45만여명인 현역 군 병력을 10만여명 줄이는 대신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을 확충해 국방 총인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2차 국방개혁이 추진됩니다. 병사 60%, 간부 40%인 병력 구조는 병사 37%, 간부 63%로 개편됩니다. 작전사-군단-사단-여단(연대) 등으로 이어지는 현행 육군 부대 구조는 유지되지만 일부 군단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와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작전 체계 전환과 연계해 군단 경비여단도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56만여명인 국방 총인력을 2040년까지 약 50만명으로 조정하고 유·무인 복합부대 중심으로 전·평시 활용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군 구조개편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개혁 기본계획 승인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승인 시 국민 개병제를 기반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1단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2035년 이후 예상되는 2차 인구절벽으로 2040년대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것에 대비해 204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병력 감축과 민간 자원 활용, 전력 증강, 부대 개편이 상호 연계돼 통합 추진되도록 군 구조 개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병역자원 감소와 연계해 5년 단위로 단계적 감축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병력 조정 규모를 공개하기는 제한되지만 2040년까지 5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조정되며 1단계로 2030년까지 일부 병력을 조정하겠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국방개혁 2020부터 국방개혁 2.0까지 급격한 병력 감축으로 어려움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병력 감축을 연차별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역 병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한 대통령 승인 이후 감축 비율 등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어진 상태로 가을까지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60%인 병사 비율을 2040년까지 37%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병사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간부 비율을 63%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전투력을 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직업군인 중심으로 군을 운영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병력 구조 개편과 연계해 부대 구조 개편도 추진됩니다. 육군의 경우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지만 일부 군단이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GP와 GOP 경계작전 체계 전환과 연계해 군단 예하 경비여단도 창설됩니다.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2만2000명 수준인 전방지역 경계병력은 6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간부 중심으로 군 구조가 개편되면서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초급간부 기본급을 인상해 2029년까지 하사 1호봉의 보수를 연 4000만원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중견간부 연봉 역시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아파트는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 지역 도심에 1000세대 이상 대단지화하고, 민간 주택을 활용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주거 지원 정책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군인을 매력적인 직업군이 인식하게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 속도감 있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주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상황도 보고됐습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위상 회복, 미래전 양상 변화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세계 일류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냐"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데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주민자치센터에 육군 대위들이 가서 다 감시하고 있었겠지, 각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찍찍 긋고, 인터넷 검열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냐"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며 속도감 있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내란 청산, 전작권 회복,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과제들을 보고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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