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인공지능(AI)이 병역의무자 개인의 적성·전공·자격·입영 희망시기 등을 분석해 추천하는 맞춤형 입영 추천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병무청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병역의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AI 맞춤형 입영추천 서비스는 병역의무자가 개인의 적성·전공·자격·입영 희망시기 등을 제시하면 AI가 각 군의 입영 조건을 종합 분석해 군별, 특기, 입영시기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울러 병무청은 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병력동원 모의지정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예비군이 입영해야 할 부대를 지정하기 전에 예비군의 주소지, 특기, 계급 등과 부대별 동원병력 규모, 특기 등 군 소요를 매칭 시뮬레이션하는 모의지정시스템을 운영해 동원지정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병역 공정성 강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군 복무부적합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 확대 등 병역면탈 단속 강화, 입영연기제도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입영연기제도와 관련해서는 5회까지 가능한 입영연기 신청에서 그동안은 질병 사유 연기는 연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경미한 질병으로 반복 연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질병 사유도 연기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연기기간이 6개월 범위 내로 장기간 설정돼 있었지만 출국사유 대부분이 단기여행인 점 등을 고려해서 3개월 범위 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된 현재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이 현역병 입영 등의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위반 조장정보까지 확대됩니다. 현역병 복무 중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속임수를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확인신체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의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병역이행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입영 전 기술습득–군 복무 중 숙련–전역 후 취업' 등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병역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군 특기를 현재 82개 외에 공병,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추가 발굴하고,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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