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억지로 낮추자는 것 아냐…시장 정상화가 정책 목표"

"주택 가격 목표 정한 수요·공급 조정은 사회주의식"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말에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수석은 정부가 시장 안정과 집값 하락, 다주택자 규제 등 어떤 목표를 우선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라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와 고령층의 다운사이징,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장 가격 자체를 정부가 목표로 정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지금과 같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억지로 하거나 가격 통제로 '낮추자 높이자' 이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모든 사람이 '집 사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자' 이렇게 몰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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