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효용성없는 게임 자격증·장애인 게임권 비판…콘진원 "검토할 것"
문체위 국감서 유명무실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지적…"폐지 검토"
장애인 관련 예상 집행 1% 미만 불과…디지털 치료제 관련 협업 필요 강조하기도
메타버스 게임 분류 모호성에 대한 화두 제시…"정책적 방향 잡아줘야"
입력 : 2021-10-14 21:39:11 수정 : 2021-10-14 21:39:1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자격증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5년간 26억원이 들어간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자격증이 실제 게임사 취업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게임업계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캡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업계의견을 듣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며 “자격증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도 미국 등 해외처럼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게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의 부상을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게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1조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치료제를 위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어쨌든 게임업계가 타업계와 공동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협업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문체부와 같이 고민하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사의 적극적인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게임사들도 이제 확률형 뽑기에만 몰두할 일 아니다"라며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콘진원에서 게임을 치료제로써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콘진원의 전체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이 1%도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표한 콘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콘진원은 올해 178개 사업에 4,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 관련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0.46%인 24억원만 집행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로 전체 대비 사업수는 0.56%에 불과하다"면서 "콘진원에서 진행한 연구 또한 올해 40여건의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준정부기관 콘진원의 의무"라며 "콘진원은 문체부 소속·산하 기관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가상융합현실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게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의문점을 질문했다. 메타버스 콘텐츠로 잘 알려진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로블록스 내에는 게임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콘텐츠들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메타버스를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제페토는 구글에서 엔터테인먼트로 구분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의 요소는 다양한데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는 분명 진흥해야 할 새로운 산업이지만, 우리가 방임하는 동안 청소년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 부처가 협업해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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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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