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측 “행정부 관료 법무부·검찰 영향력 행사 시 해고”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행정부 관료가 검찰 등 사법기관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어길 시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CNN은 1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도입과 행정명령 시행으로 국정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측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초 100일간 경제 부양안 의회 통과에 힘쓰고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11월 25일 수요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윌밍턴에 있는 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NN은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부를 이용했던 전례와도 결별할 방침이라고 했다. 바이든 측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면 백악관이나 행정부 고위 관료가 법무부와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을 어길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잦았다. 지난 7월 본인의 측근인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로 유죄 선고를 받자 사실상 사면 조치를 내려 법무부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당시 구형 단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간섭한 것이 알려지며 전·현직 검사 수천 명이 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은 항의성 사임을 단행했다. 2017년에는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CNN은 바이든 측이 현재로서는 바이든 당선자의 최우선 관심사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인 만큼 그전까지 다른 입법 과제는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