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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문재인정부가 지난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난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박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만으로 심각해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가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시장의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은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 발표마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했고, 실제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비꼬기도 한다. 무주택자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더욱 세운다.
무주택자들만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한 여당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 몇 백 만원 오른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며 세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 그러나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은 자꾸 오르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집값이 수억원 올라도, 집을 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해도 주변 집값이 전부 올라 이사 갈 곳도 없다. 차익 실현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화끈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려준 현 정부에 고마워한다는 웃지 못 할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이상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서민들이 집 한 채 사기 위해 필요한 대출은 옥죄면서, 자기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자기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하던 정부 인사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규제 지역을 발표하는 순간 그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고공 상승한다.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기존 집주인만 쾌재를 부른다.
문재인정부 초기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사실 지금도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정책 발표마다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발표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했고, 부작용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수요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이외에도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하락을 통한 출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책 실패가 지속된다면 이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책이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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