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집값 안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세부담 경감 목적으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율을 현실화한다는 이번 발표 내용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는 흐름에서 나왔다”라며 “보유세를 강력하게 때려서 다주택자는 물론 비싼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불로소득을 토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세부담이 늘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강해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고, 설령 나온다 해도 매매를 기다리는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세 부담이 늘더라도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이 세부담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매수 수요가 바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셋집도 없고 입주 가능한 매매 물량도 적은 탓에 매수 수요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 인하 등 감면 혜택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당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 결국 세부담 증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시가 6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유입하면서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부담 인상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 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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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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