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등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는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첨단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보폭도 넓힌다. 특히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1월 제시할 방침이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전략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AI·디지털전환 등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 R&D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는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미 간 달탐사·착륙 공동연구,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의 기반도 다진다.
기술사업화 촉진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스케일업 투자펀드·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R&D 성과물 국제표준화 추진 계획도 세웠다.
특히 AI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전력적 육성과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주력한다. AI,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원전경쟁력 강화 비전도 제시했다.
복잡 다단화하는 경제안보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재정적 기반 마련도 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통관단계부터 공급만 교란을 모니터링하는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등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급망기본법 등 공급망 3법을 제·개정, 관리·지원기반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 교역·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세계적 공급망 불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확보를 비롯한 유턴·외투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융자 및 공공기관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금 지원도 기존 지역중심에서 첨단·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변경한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50%로 적용, 국비 분담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씩 상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1월 제시할 방침이다. 사진은 작업자 협동로봇 시연.(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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