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면 정책추진 일단 유보"

21일부터 전공의 순차 파업 돌입, 집단휴진 강행 시 엄정대응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파업과 관련해 이를 중단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 분야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우선 21일은 인턴과 4년차 레지턴트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 등이 업무에서 손을 뗀다. 응급의학과는 연차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모두 업무를 중단한다.

 

이번 파업은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으로 이는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정관은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집단휴진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