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120조원 규모의 30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해외사업 예비타당성도 두 달 단축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유망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발주처 금융조달을 위한 3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플랫폼 지원책을 마련했다.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등 분야별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PIS 자펀드’도 조성한다.
또 수출입은행은 1500억원을 투자해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한·아세안 1100억원, 한·유라시아 1100억원 등 신남방·북방 지역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GIF)를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프로젝트 중 총 사업비 기준 1000억달러(한화 약 120조3000억원) 규모의 30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유형별로는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 지원 확대다.
수주시장 다변화도 본격화한다.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과 신남방(6개) 지역 외에도 신북방(5개),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 진출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수주를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합동 전담지원체계인 '팀 코리아'를 구축한다. '팀 코리아'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협의회 및 건설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주지원단에 대한 현지 파견도 추진한다. 다만 현지 입국금지·제한 장기화에 대비해 화상회의, 드론 현장답사 등 비대면 수주협상 지원이 우선 이뤄진다.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해외건설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해외진출과 수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건설현장의 특별연장근로 가능기한을 한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입국이 제한된 해외현장의 경우 최대 1회 4주, 1년 90일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베트남, 케냐 등 4개소에 위치한 해외인프라협력센터(KIND)와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를 통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발주처 금융조달 요구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플랫폼을 통한 3조7000억원 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PIS 자펀드가 1조5000억 규모로 조성된다.
또 수출입은행이 1500억원을 투자해 민간자금을 원활히 유치할 예정이다. 자펀드조성은 오는 8월까지 분야별로 속도전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플랜트 3000억원, 인프라 6000억원, 스마트시티 4000억원 등이다.
특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 투자 펀드(2000억원)의 올해 1호 사업 투자로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
신남방·북방 지역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된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투자 4~7호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한다. 세부적으로는 한·아세안(1100억원), 한·유라시아(1100억원), 벤처펀드(850억원), 신규투자 유치(1030억원) 등 약 4000억 규모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1조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지속 발굴한다.
수은은 1조원 규모 특별계정 지원을 위해 중동, 아시아지역 등 사업 발굴·협의에 나선다. 지역정세, 코로나 추이 등을 보아가며, 현지 정부·발주처와의 대면·비대면 협의와 특별계정 마케팅을 진행한다.
무보는 8000억원 규모 초고위험국 대상 ‘국가개발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한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해외입찰 참여를 위해 조사가 시급하거나 선행 예타 사례가 있는 경우, 2개월이 소요되는 간이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발굴·조사비용 지원도 늘린다.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75억원), 해외항만협력 타당성조사지원(32억원),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38억원) 등 기존 사업에 더해 수은도 조사·입찰과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사업 유형별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타 표준지침도 개선한다.
신용도가 낮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해 참여기관 간 협약과 법령을 정비하고, 참여기관의 공동보증 참여 유인을 높인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도 지원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시 해외진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을 반영해 가점을 2%에서 5%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글로벌 PIS 조성 계획에 따른 투자개발형 사업지원기관(KIND)에 대한 국고 출자도 올해 1250억원에서 2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자본금 확충을 통해 해외 유망사업에 대한 KIND의 직접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 유망사업에 대한 1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해외 우량 발주처에 대한 대출 지원 총액한도를 10조5000억원 규모로 설정한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올해 10억달러 내외로 태국 국영석유회사 계열사간 신규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한도를 5조원까지 제공한다.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경협증진자금(EDPF)의 활성화도 꾀한다.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연 2회 이상의 정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협력 대상도 기존 개도국 정부 외에 다자개발은행(MDB) 등으로 확대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