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 격화에 '통상동맹' 우려, "'경제적 '중간자' 역할 모색해야"
미·중 '전략적 경쟁', 국익 차원의 다차원적 접근방식 절실
'양자택일' 이분법적 사고 안돼…상호 완충역할 부각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고민 필요할 때
입력 : 2020-06-11 14:54:50 수정 : 2020-06-11 15:05:5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따른 동맹국의 경제적 탈동조화가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양자택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 사안과 시기에 따른 국익 차원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정부의 정책기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질서를 둘러싼 경쟁으로 ‘국제정치·통상동맹’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미국이 ‘1992년 미국·홍콩 간 정책령’을 통해 중국과 달리 적용했던 홍콩 특별지위는 관세와 무역, 비자발급 등에 관한 특별대우를 말한다.
 
11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정부의 정책기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질서를 둘러싼 경쟁으로 ‘국제정치·통상동맹’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사진은 위안화와 달러 모습.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상호 피해가 큰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홍콩인에게 영국 해외시민여권 발급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취업·시민권 부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인한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런던과 함께 3대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는 것은 금융산업의 쇠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홍콩에 진출한 주요 선진국의 금융기업에도 커다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중국도 자본유출로 인한 홍콩달러 평가절하,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로 혜택 소멸, 외국기업들의 탈홍콩 러시 등 예상 피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19년 말 기준 홍콩에 약 319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등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위(약 5.2%) 수출국이다.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을 통한 우리나라 중계무역에도 일정 부분 피해를 불러온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대결 양상에 따른 선택의 기로다.
 
더욱이 2018년 초부터 격화된 미·중 통상마찰이 산업기술보호주의·중국 기업제재로 확대되면서 현재 중국 정부는 ‘양신일중(양신은 신형인프라와 신형도시화를 의미, 일중은 교통·수리건설 등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인 중대공정사업을 의미)’ 건설 계획을 내밀었다.
 
이는 대미국 산업기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디지털 기반기술 개발 신형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을 등하시할 수 없고 중국과의 협력적 전략 동반자의 길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11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정부의 정책기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질서를 둘러싼 경쟁으로 ‘국제정치·통상동맹’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출처/산업연구원
 
김동수 KIET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접근보다 중간자 위치가 미국과 중국에게 상호 완충역할을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미·중 탈동조화에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관리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수 연구위원은 이어 “한·중·일 분업생산을 통한 미국·유럽으로의 수출과 같은 기존 통상네트워크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역주의를 고려한 지역통상네트워크 구축과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차원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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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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