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중 기업 민간투자 잔여분 5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바이오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놓고 "올해 공공(60조5000억)·민간(25조)·민자(15조2000억) 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은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 이상 규모를 연내 신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은 연내 100%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분야로 떠오르는 비대면·바이오 등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도 나선다. 이에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자금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1000억원)으로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의 한시적 보완방안도 강구한다.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시장 진입규제나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들도 신속 해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고용대책의 핵심인 공공부문 55만+α 직접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은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등 준비중이다.
아울러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한다.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올라온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놓고 홍 부총리는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할 계획"이라며 "연체 이자율도 올해까지 7~10%에서 5%로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우리의 K-방역 3T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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