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특위원장 "대한민국 농정 '틀' 바꾸겠다"

"공익형 직불제, 단순 소득보전 아냐…농어민 사회공익 창출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은 8일 "이번 농특위의 사명은 농정의 틀을 바꾸어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3농(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을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정부시절 대통령 자문기구로 최초 설치된 농특위는 2003년 노무현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부총리급)로 격상시켰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가 농식품부 장관 직속으로 강등시켰고, 2009년 12월에는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농정개혁 추진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부활을 약속했고, 지난해 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25일 공식출범하게 됐다. 농특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 후인 2024년 4월25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발족한 농특위는 과거와는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농어업과 농어촌 현장의 여러 현안은 예산과 집행력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담당하고, 농특위는 농정 패러다임 재정립 등 큰 그림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처럼 농정이 3농에 갇혀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미래가 없다"면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과 효율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공익형 직불제'를 거론하면서 "농민들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에게 교차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농어업인이 단순히 재배나 어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공동체 유지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을 해야 정부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농업인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위원장은 1952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30여 년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진보성향 학자로 2010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에 부임해 충청남도의 '3농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활동결과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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