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3.8 성평등 도시' 추진계획 발표…23개 투자·출연기관 10월 시행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드임금공시제 등 7대 핵심사업을 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공시 범위와 내용은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임금공시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출연 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여성에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임금을 알려달라고 하는 '임금정보 청구권'이 있다. 

 

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시는 성별임금정보 공개와 함께 입사시기와 승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곳, 여성발전센터 5곳, 여성인력개발센터 18곳)도 그동안 경력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또, 공간+자금지원+자원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 문을 연다. 공간제공부터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종합지원해 ‘여성창업 성공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안전과 관련해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작년 마중물 사업으로 500여 명이 참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본격화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성평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