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노선입찰제·버스기사 고용장려금 추진
경기도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 발표
입력 : 2019-02-26 14:06:59 수정 : 2019-02-26 14:06:5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노선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한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도청 북부청사에서 26일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도가 이날 발표한 교통정책은 민선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의 일환이다. 정책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신규 운전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버스운전자 고용 장려금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교통공사는 늘어나는 광역 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인 셈이다. 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 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공사는 우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출범하고, 향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철도 운영 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와 설립 타당성 검증 용역, 공청회,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버스·철도 등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본부를 오는 4월 중 경기도시공사에 열고 ‘교통공사 추진 업무’와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사업에 대한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초기 공사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새로 도입되는 노선입찰제의 근간인 ‘새경기 준공영제’는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 실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노선 운영권을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의 공공 소유’ 원칙에 따라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적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는 우선 올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도에 따르면 우선 검토 대상 노선에는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했거나 폐선한 6개 노선과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4개 노선,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 간 재원분담 등 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최종 시범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키로 했다.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조정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도는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이 필요, 8000여명의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올해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운송업체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4월까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다. 도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오는 2021년까지 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이 26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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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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