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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노선 입찰제 추진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 착수…내년 시범사업 시행
2018-11-20 14:20:05 2018-11-20 14:20:0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버스노선 입찰제를 실시한다. 도는 20일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버스노선 입찰제를 추진한다"며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버스 체제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선입찰제’는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 중 한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용역은 도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 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도는 관련 조례 정비와 노선별 입찰 절차를 병행,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제도가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 만큼 버스 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시·군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인 20일 오전,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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