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기재부 맞고발' 사건 수사 본격 착수
입력 : 2018-09-20 14:18:24 수정 : 2018-09-20 14:26: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맞고발 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20일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발 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4부는 배문기 부장검사가 지휘를 맡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관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했다면서 심 의원 측을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전날 “기재부 내부 회계시스템 오류로 자료가 노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김 부총리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최간 OLAP 과부하 현상이 발생해 오작동이 일어나자 원인 분석에 나섰다. 그 결과 심 의원실 보좌진이 지난 9월 초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또는 부처의 재정통계정보를 열람했거나 자료를 내려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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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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