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통단속 과태료 3조원…단속건수 20% 증가

진선미 "실적 채우기 위주 단속 아닌지 확인할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지난 5년간 경찰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 과태료 단속 건수는 20%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가 2조8597억원, 건수로는 560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는 2011년 4818억원, 2012년 4904억원, 2013년 4892억원, 2014년 5464억원, 2015년 5670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단속건수는 2011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국민 평균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1인당 1.09건 단속으로, 5만5383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849억원(559만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평균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특히 교통안전보다 실적 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