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8일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정책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1%가 감소한 수준이나 총지출 규모를 2.5% 확대했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정부도 경제회복에 최우선점을 두었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 조기 공급,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소개했다.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기 이후 다가올 과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조기 확보에도 신경썼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기적 나라살림을 내다 볼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은 2013년이나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총수입은 연평균 5.6% 증가, 총지출은 4.2%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은 내년 실질성장률 4.0%, 2011년부터 5.0%를 달성한다는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전망에 있어 우리 정부가 마이너스 2.5%를 제시한 반면, KDI 등 다른 기관이 더 낙관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이런 상반된 현상을 유의한다면 실질성장률 4% 전망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4% 전망치는 그만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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