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나라살림에 기반이 되는 '2010년 예산·기금안'과 중기 재정전략인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2010년 예산·기금안'에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R&D(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크게 늘었고, 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 보건·복지 예산도 늘었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4% 성장률을 전제로 이후에는 5% 성장률을 달성하고 이에 따라 2014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직 경제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와 지난해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두가지 측면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며 "이를 위해 재정적자는 줄이고, 서민들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용걸 재정부 제 2차관 등 예산·재정 담당 실국장 일문일답.
-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 재정당국이 가장 고민했던 대목은 성장 회복이 완전히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재정이 성장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였다. 또 2008-2009년에 걸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첫 출발점으로 만들 것인가 두가지다. 이처럼 상충된 두 가지 목표를 재정에서 조화롭게 가져기 위해서 큰 흐름은 추경보다는 2%포인트 적자 줄이고, 재원은 가능한한 민생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 예산은 전년대비 -0.6% 줄고, 기금은 10.6%가 늘어난다. 국민이 받아들일 때 경기 수축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 재정이 경기에 어떻게 영향 주느냐 보는게 쉽지 않다. 재정이 국민이 낸 세금이나 세외수입보다 얼마나 지출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인데 내년에는 총수입보다 30조 더 지출한다.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니까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으니까 다른 측면도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출하는 모습이다. 다만, 그 규모가 금년 50조 지출보다는 적을 뿐이고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운용 모습이다.
- SOC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 4대강 사업 제외한 SOC예산은 좀 축소한 것 아닌가.
▲ SOC 예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금융위기 후 수정예산을 냈다. 처음 예산안 제출할 때 4대강 제외한 SOC가 20조6000억원이었는데 수정예산 때 3조5000억원 늘려서 24조2000억원 제출했다. 그래서 SOC 예산 비교할 때, 본예산보다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는게 맞다. 전체로 보면 SOC예산이 줄어들지는 않는 규모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비교했을때 이 때 SOC 예산은 17조와 18조이기 때문에 2010년 SOC 예산은 전체기준적 트렌드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것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 예산 낮지 않은가.
▲ 그런 말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9년 예산 만들 때 2008년 대비햇 성장동력 확충예산을 위해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파트를 많이 늘렸다. 기준이 변하다 보니까 2010년 예산의 산술적증가율 낮아졌다. 또 경제 큰 흐름 볼 때 정부가 할 수있는 부분은 조금씩 비중 줄어들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가더라도 정부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인 R&D(연구개발)나 교육 파트는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공공적 성격은 늘려나가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 환율 1230원이라고 했는데, 민간연구소보다 조금 낙관적인것 같다. 유가는 어떻게 편성했나.
▲ (류성걸 예산실장)기준환율 정할 때 예산에서 전망한 적이 없고 전부 실적 환율을 사용했다. 보통 3~6개월의 실적환율 사용했다. 이번에 리먼브러더스 이후 환율 변동성이 커서 최근 두달 환율을 평균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인 1186원까지 계산하면 1231원정도 나온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산에서는 환율을 전망하지 않는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가는 63달러로 편성했다. 유가 관련된 부처는 국방부, 경찰청 등 몇가지 있다.
-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자세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
▲ (류성걸 예산실장) 세외수입 23조3000억원 수준이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내년 기업은행 매각 수입을 금년에 잡았다가 매각 못해 1조2000억원을 내년으로 잡았다. 공기업 매각수입에서는 인천국제 공항매각 수입이 있다.
- 예산안 보면 외교안보쪽 많이 늘었는데, 왜 그런가.
▲ (류성걸 예산실장) 외교안보쪽으로 많이 되는 것은 09년 기준 국민총소득(GNI)대비 공적개발원조(ODA)비율이 늘었다. 국민총생산(GDP)가 1000조 정도되면 GNI도 비슷하고 0.01%가 1000억정도인데 0.02% 늘어서 내년에 ODA가 2000억 정도 늘게 된다. 국제기구 분담률도 전체의 2.174%을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다. PKO분담금 중 회기 기간이 좀 달라서 PKO 분담금 체납된 것 1000억가량 있다. 전체적으로 외교통상 쪽의 증가율이 ODA와 국제기구분담율이 늘어서 이 부분이 늘었다고 말하겠다. 통일쪽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 총지출 규모가 1조1180억 정도. 내년에도 교류협력기금은 1조1100억 정도 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드는데.
▲ (류성걸 예산실장) 전체 신용보증기금, 기업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지원은 수출 지원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했다. 내년에는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지원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중기 정책자금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중소기업 (기금이 줄면 이들 사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면 올해 신용보증기금, 기업보증기금에 2조원을 넣었다. 이것 때문에 내년 출연하지 않더라도 올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증해줄 수 있다. 정책자금도 당초 3조원이었는데 올해 긴급적으로 늘어났다. 경제사정 때문에 긴급히 경영안정자금을 늘린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3조2000억 정도이니까 당초 3조원에 비해 결국 정책자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소상공인 부분은 올해 3000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 규모는 줄여가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했다.
- 예산안 중에서 기금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
▲ (류성걸 예산실장) 기금이 모두 63개가 있다. 각종 기금 자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을 모으는게 기금지출이다. 이번에 국민주택기금, 보금자리주택기금이 좀 늘었다.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올해 13만호 공급하기 위해서 6조1799억, 내년에는 18만호로 8조3384억 지원한다. 또 국고채 발행 잔액증가에 따라 이자가 3조8000억 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된 기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각종기금에다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관련된 지출도 1조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인 재정기조 어떻게 볼 수 있나.
▲ (류성걸 예산실장) 전체 재정기조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러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재정수지는 총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적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재정수지가 GDP대비 올해 -5%, 내년 -2.9%이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은 줄인다는 것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특히 재정정책 적극적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작년 2009년도에 비해 재정수지 적자폭이 좀 줄어든다는 거여서 재정지출 규모가 지금보다 축소된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 성장률 관련해 2011년 이후에 5% 내외로 잡았는데 나중에 GDP기준이 국가채무 비율이라든지 세입에 영향 끼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은가.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성장률은 실제 2010년 4%, 2011~2013에는 5%인데 경제전망파트에서 각 지출분야별 수출이나 내수, 소비 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망한 것이다. 사실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어렵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4.5~5% 를 잠재 성장률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추계방식이다. 전제하기에는 5% 실질성장률을 전제한 것이다. 성장률을 얘기할 때 잠재성장률이나 잠재GDP가 있고 잠재 성장 비율이 있다. GDP 절대 수준이 떨어진 경우에라면 이것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지금같이 각국이 경제 위기를 맞아 마이너스 성장하면 오히려 회복기에는 성장률이 만회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진다. 성장률 5% 전제가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다. 만약 성장률 낮아지면 세입에 영향이 있을 텐데, 1%낮아지면 세제실에서 세입이 1조~2조 세수 줄어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계산상 GDP의 0.1~0.2% 낮아진다. 그러나 성장률 결코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라서 재정수지가 실제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할 때는 각각 성장률을 낸 이유가 정책적 의지 반영했다. 2009~2013년 계획에는 의지 전혀 없이 경제성장률을 낸 것인가.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중기재정계획 성장률 전망할 때, 2008~2012년 계획에서는 신정부 들어서 7% 성장을 지향하는 재정 전제를 한 것이다.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여러가지 건전성 지표가 나빠진 것이기 때문에 2009~2013 재정계획은 아무래도 재정건전성 말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률 전제 자체를 낙관적으로 하면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된 것처럼 나올 것이고, 그것은 건전성 노력을 강화하는 유인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정책적으로 성장률을 낮게 잡았다. 여전히 7%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