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금융업이 현재방식에 안주하면 5년 후를 보장할 수 없다"며 금융권에 금융개혁의 착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에 참석해 금융당국이 2단계 금융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거칠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단계 금융개혁은 금융위가 지난해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작년에 추진한 1단계 금융개혁은 금융당국의 변화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금융권에 혁신과 경쟁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완의 개혁'이라는 판단에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다"며 "작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를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갤럽에 의뢰해 국민 700명과 전문가 15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 금융개혁 만족도는 63.6%에 그쳤다. 특히 일반인들은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해 100점 만점에 41.8점, 금융회사의 변화에 대해서는 38.7점을 줬다.
금융개혁 추진위가 확정한 12대 핵심 과제는 ▲기술금융 확대·정착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상장·공모제 도 개편 등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정책금융 역할 강화 ▲인터넷전문은행·계좌이동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내집연금 3종세트 등 국민재산 증식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와 채무조정제도 개편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핀테크 활성화 ▲보험규제 완화 글로벌 투자은행(IB) 출현 기반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그림자 규제 근절 등 금융규제 개혁 ▲검사·제재 개혁 착근 등 감독당국 변화 ▲성과중심 문화 확산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회사 변화 등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3분기 중 본인가를 거쳐 4분기 내 출범하고,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과 계좌이동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제 등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금융 세제 개선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거칠게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 개 개정안은 오는 7월 일괄 제출해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과제를 추진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지방 거주자·주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개혁 방향으로 계좌이동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 "금감원은 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장범식 위원장 주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서울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종휘 미소재단 이사장, 장용성 한양대 교수, 임종룡 금융위원장,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최현자 서울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채 준 서울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현철 금융위 증선위원.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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