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5증시)당국-업계, 자본시장 규제완화 '온도차'

다양한 증시활성화 정책 시행…업계 "오히려 규제 강화된 느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위 송년 세미나에서 올해 금융개혁과 규제완화 정책을 되돌아보고, 내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번 방안으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유형이 단순화됐고, 등록방법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자기자본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다.

 

설정액 50억원 이하의 소규모펀드를 감축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시행됐다. 소규모펀드 간에만 허용된 합병 특례 요건을 확대해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투자목적·투자전략 유사성 요건은 폐지됐다.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를 위한 기업신용공여 규정도 개선됐다. 기존에 종합금융투자업자(IB)는 기업신용공여에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을 다 합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됐지만, 기업신용공여만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했다.

 

또한 부동산펀드 관련 운용 규제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을 펀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담보대출채권 투자도 가능해졌다.

 

반면에 증권업계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려웠고,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정 등을 보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느낌마저 든다”며 “주가연계증권(ELS) 중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발행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상품홍보와 관련된 규제를 보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고객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보도자료 사진에 수익률 등을 표시해왔는데 규제 강화로 불가능해지면서 마케팅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일부 규제의 경우 강화됐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금융위 송년 세미나에서 “올해는 금융개혁과 규제완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데에 집중했다”며 “내년에는 올해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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