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 통과 시급”

이날 긴급 입법전략회의…“금융위 전 간부 설득 나서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구조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결실을 맺기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금융위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20일 오후 금융위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입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했던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서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 간부가 내일부터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요 금융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거래소 지주회사 개념 도입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증권의 발행·유통 등을 모두 전자화하는 전자증권법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에 맞춰 법안 설명 등 막바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달 22일 또는 29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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