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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與野 싱크홀 발생 서울시 책임 공방
새누리 "서울시가 시공사 싱크홀 경고 묵살"
새정치 "시공사 관리 소홀로 싱크홀 발생"
2014-10-14 19:22:26 2014-10-14 19:22:2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잠실 싱크홀 발생 책임을 놓고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시행사인 삼성물산이 싱크홀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무시해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고는 없었고 삼성물산의 관리 부실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논쟁의 쟁점은 수평 그라우팅 공법이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삼성물산이 싱크홀 발생을 우려해 수직 공법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교통 흐름과 백제 고분을 우려해 수평 공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 회의자료를 근거로 "삼성물산이 문제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하고 수직 공법을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도 "석촌지하차도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감리단과 시공사, 도시철도 사고전담 부서 등은 지반침하를 우려해 수직보강을 건의했는데 서울시가 수평 공법을 주장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 국감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News1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삼성물산이 싱크홀 때문에 수평 공법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이 공사를 중단했던 것은 지반침하 우려 때문이 아니라, 국산 기계가 지반을 뚫지 못해 일본에서 새 기계를 들여와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석촌지하차도에서 수직 보강을 하지 않은 것은 30cm에서 1m 간격으로 40여개 구멍을 뚫으면 지하차도의 특성상 붕괴 위험이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당시 가장 확실한 위험은 지하차도에 구멍을 뚫어 발생하는 위험이었다"며 서울시가 싱크홀 경고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평 공법 논란에 대해 '최종 책임은 법적으로 삼성물산에 있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발주처인 서울시가 보고를 듣고 의견을 얘기 할 수 있지만, 공법은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제안에 시공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수평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 삼성물산 부사장은 "수직 공법이 효율성이 좋아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와 자문위원들이 지하차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하차도 안전성과 교통 통제를 검토해서 수평 공법이 좋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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