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13일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단통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방위 소속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분리공시 재추진에 대해 묻자 "분리공시 재추진에 대한 움직임과 법 개정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 개정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분리공시가 되지 않더라도 단통법의 원 취지가 잘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전개되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분리공시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제조사 측에서 영업비밀 노출과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그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보면 결국 과다한 이윤체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앞서 최 장관에게 "단통법 시행 후 보름 정도 지났는데 초기 혼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이통사나 제조사, 유통점이 이 법의 취지는 이해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에 정착되기까지 각자 여러가지 조심스러운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시장에서의 단통법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조 의원의 물음에 최 장관은 "유통점을 방문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고객들이 판매상인보다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며 "오히려 고객들이 세부적인 요구사항까지 제기하고 있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미방위 소속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에 대한 세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건가"라고 질문하자 최 장관은 "여러가지 예상 상황을 고려했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100% 정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로 출발한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대부분 단말기에 적용되는 지원금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이통 3사는 대체 단통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 장관은 "미래부에선 이통사 경영진들과 구체적인 경영방침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통 3사는 저가단말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고 요금할인제도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수입·지출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23년 전에 만들어진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이통사들의 담합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장관은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놓으면 다른 2개사가 따라하는 시장 실태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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