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벤처·중소기업 시장인 코넥스(KONEX)와 새로 개설된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의 수입이 1년간 42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밑거름'과 '지하 경제 양성화'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해 정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해 7월1일 개장한 코넥스를 통해 올 6월말까지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은 421만9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3월에 개장한 거래소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의 경우, 개장 이후 1년간인 내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와 회원비는 면제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코넥스와 KRX금시장 운영으로 1년간 52억47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넥스 시장 운영에 따른 지출 금액과 직원 연봉등을 포함해 22억9600만원, KRX금시장에 투입된 금액 역시 개장식, 시스템 구축, 홍보와 직원연봉을 합하면 29억5150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당분간 두 시장에서 대폭적인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코넥스 시장은 투자 위축과 투자자 보호의 양면적 측면을 가진 개인 예탁금 규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코넥스 시장의 정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시장의 경우 0.6%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 때문에 장외 시세보다 비싸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로 최대 3개월 동안 자금이 묶여 이자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매수참여자의 90% 이상이 개인이고 이는 대부분 개인의 투기 목적으로 추정된다. 결국 음성적 금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당초 목적을 별로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 의원은 "코넥스는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는 시장으로, 금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시장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인 기획과 정책 혼선으로 코스콤과 금시장은 모두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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