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7일 "규제 완화와 안전하고는 직접적인, 과학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총리로 있던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노후한 선박의 수명이 10년 더 연장된 바 있음에도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과거정부 책임론에서 빠져 나가려는 셈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사용 가능 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던 게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이 나온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 선령이 늘어난 그 자체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맞다. 당연히 선박이나 어떤 물건이 노후되면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돼 일어난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 분석이 끝난 뒤에 지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2008년 480건에서 2009년 723건으로, 2011년에는 2008년의 두 배에 맞먹는 94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낡은 배도 운항이 가능하게 방조, 이번 참극의 단초를 제공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사진=박수현 기자)
우려스러운 대목은 새누리당 정권을 재창출한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규제에 관대하면서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운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에도 선장이 살인자라며 초동 조치에 실패한 정부 책임론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등 새누리당 고위 인사들은 공히 무책임이라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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