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지방선거 앞두고..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대책은 지역이 주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소 13조9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책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박진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오늘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네요.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개 이상 시·군이 자율협약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했는데요. 이 지역행복생활권은 총 3개의 유형으로 나눠 총 56개의 생활권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군 등 인근 5개군을 묶어 '청주생활권'을 형성하는 등 중추도시생활권 20곳과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을 묶어 영주시 봉화군 생활권과 같은 도농연계생활권 13곳, 농어촌지역만으로 연계한 농어촌생환궐 21곳 등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전통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과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받았는데요.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7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도 다수가 포함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대다수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대선때 제시한 지역공약을 우선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결국 공약지키기에 머문 셈인데요.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에는 시도별로 1개씩 총 15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개 프로젝트가 지역공약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조성 사업, 대구광역시의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역공약과 관계없이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새롭게 포함된 프로젝트는 대전 국방 과학정보기술(ICT),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제주 용암수 융합 등 총 4개 사업만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됐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두달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발표됐어요. 표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으로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정부의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역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요. 실제 지방선거에서 지역경제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 내용을 봐도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이 충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기자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공식 브리핑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후보에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러한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실효성은 있어 보이나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약 14조원+a 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투자효과가 측정 가능한 부분만 고려하면 약 13조9000억 정도 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로 17곳에서 개발사업이 활성화 돼 향후 4년간 약 8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이고,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원주 등에서 공원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2017년까지 9000억원 등이 투자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지역경제의 부진이 전반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이서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기대한 만큼 투자 확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규제완화로 투자가 늘더라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 만큼의 투자효과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