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내놓은 LTE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이통3사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1.8㎓내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주파수 할당을 결정했다.
이번 할당안에는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던 KT 인접대역도 포함됐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심각한 경쟁왜곡 과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 졌다는 점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할당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보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이번 경매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입찰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T는 "두 재벌기업과 KT간 2대 1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경매안이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경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간 묵시적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KT관계자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도 이번 주파수 방안이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방안이 설계돼 극단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KT가 1.8㎓ 광대역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밴드플랜 1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KT는 1.8㎓ 대역을 얻기 위해 밴드플랜 3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이통3사의 치열한 머니게임이 예상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이 LTE주파수 할당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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