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결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4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27일 미래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LTE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4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4안은 밴드플랜1(1안)과 밴드플랜2(3안)을 경매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까지 정하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은 1.8㎓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채 2.6㎓내 40㎒씩 두개 블록(A1·B1)과 1.8㎓내 35㎒ 한개 블록(C1)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과 KT는 C1 블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는 2.6㎓내 40㎒씩 두개 블록(A2·B2)과 1.8㎓내 두개 블록(C2·D2)에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때 D2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KT 인접대역이다.
SK텔레콤 또는 KT만 C2 블록을 확보할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이 부여되며, KT가 1.8㎓ 내 인접대역인 D2를 할당받게 되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에 광대역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중 4안.(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오는 8월 진행될 경매에서 이통 3사가 1안과 3안 중 원하는 밴드플랜에 입찰하면 50라운드까지는 오름입찰을 진행하고 50라운드를 넘어서면 밀봉입찰로 한번에 결정하게 된다.
주파수 할당안이 4안으로 결정됐지만 경매를 통해 1안과 3안 중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통 3사는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이통 3사 모두 4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032640)는 KT가 1.8㎓ 내 인접대역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4안 경매에 돌입해 3안으로 결정나는 것을 경계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4안 경매를 1안으로 몰고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전파법에 따라 담합으로 전파자원을 취득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의혹이 제기될 경우 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4안으로 결정된 현재 KT 인접대역 할당을 원치 않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KT는 3안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 원하는 안이 대치되고 있는 분위기상 4안 경매는 밀봉입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주파수 할당방안을 결정한 미래부는 안전행정부에 의뢰해 수일 내에 할당공고를 내고 내달 중 이통 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한 후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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