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경기회복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자금·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를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상당액 배정했다.
◇기업 투자로 내수 살리자..中企 정책금융 대폭 확대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경기활성화의 관건은 '기업 투자'라는 판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경제활력의 관건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 같은 금융지원도 올해 66조6000억원에서 내년 74조9000억원까지 늘린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올해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78조원을 배정했다.
맞춤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AS센터에 15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 A/S 센터에 배정한 25억원의 예산보다 6배 확대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펀드 규모도 늘렸다.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엔 2배 확대된 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국내로 복귀(U턴)하는 해외진출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는 35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했다.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을 최대 12곳까지 새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전담관도 기존 32명에서 64명으로 늘린다.
◇수출증대 위해 무역금융 지원 30조 늘려
정부는 또한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 경기를 위해서도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수출자금·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270조원에서 내년엔 30조 늘어난 30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마케팅 부문에도 올해보다 137억원 늘어난 69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등에 대해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17억원을 배정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월마트 등의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 부문에 신규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대·중소기업 협력 방식의 무역촉진단 또한 110억원을 배정해 올해 400개에서 내년 1600개까지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15억원 늘어난 75억원을 배정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32억원을 배정해 지원에 나선다.
◇지방재정 보완·SOC 투자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목적예비비로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작년과 올해 취득세 감소분과 올해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을 고려한 조치다. 지방교부세 또한 전년대비 2조5000원 증액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과 산업단지 진입도로·폐수종말 처리장 등 지역산업 인프라 지원에도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지역 SOC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에 완공소요 위주로 SOC 투자에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23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30대 선도사업에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배정해 투자를 확대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준비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하천정비 등 지역생활 인프라와 지방 대학시설 투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