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소매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118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우선 지정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제과점, 음식점, 인테리어 등 각종 서비스업종 진출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1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품목 118개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지정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유장희 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생계형 중심의 서비스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지정을 위해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앞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적합업종 대상에 오른 118개 서비스업종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3개 산업 내 소매업(70개 업종), 음식점업(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 업종) 등이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검토 고려사항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됐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해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지난 5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개편안을 확정했다.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부터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공정거래 배점을 축소하고, 협력 및 동반성장체제 부분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업계에서 건의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업종별로 특성에 맞게 설문항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열린 제17차 동반성장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왼쪽부터)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 유장희 위원장, 정영태 동반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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