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SO, 방통위 시정명령 정면 반박

“재송신 제도개선 도외시..SO만 제재하는 것은 불공평”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이하 케이블SO)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블SO 비대위는 17일 성명을 내 “이번 사태는 지상파방송을 중단하도록 법적 수단으로 압박한 지상파방송 3사(KBS2, MBC, SBS)에 1차적이고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3년도 넘는 긴 분쟁 기간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도개선과 협상 타결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둔 채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케이블SO가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KBS 2TV에 대한 재송신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물론, 3개월 영업 정지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케이블SO는 이에 대해 “법원에 지상파 재송신의 중단을 적극 요구한 지상파방송사에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고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TV사업자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라며 “방통위의 제재는 케이블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에 가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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