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9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중 고용부가 이에 대한 기준을 각 기관에 전달하면, 각 기관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도 제공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들은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 구조 공시제를 확대해,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알려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부문 등의 정부기관은 매년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무기 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라며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라에 대해 지나친 차별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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