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브리핑) 하반기 수도권 버스-지하철요금 15% 인상
입력 : 2011-07-01 18:25:45 수정 : 2011-07-01 18:26:09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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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수도권 버스-지하철요금 15% 인상
· GS칼텍스 "기름값 단계적 인상"..줄인상 예상
· 정부 '올해 3% 물가· 5% 성장' 목표 포기
·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도 혜택

1. 하반기 수도권 버스-지하철요금 15% 인상
· 하반기 수도권 버스·지하철요금 15% 인상
· 행안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 유지
 
하반기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5.1% 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공공요금 가운데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15.1% 이내에서
인상토록 하는 지침이 제시돼
서울의 경우 150원 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2006년 하반기 이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2007년 이래 물가 상승률를 반영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되
다만,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 GS칼텍스 "기름값 단계적 인상"..줄인상 예상
· GS칼텍스, 기름 공급가 단계적 인상
· 기름값 100원 환원 시 소비자 부담 늘어나
· 현대오일뱅크, S-OIL..기름값 단계적 인상할 듯
 
GS칼텍스가
다음달 시행되는 기름 공급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S칼텍스는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름 공급가를 한꺼번에 100원 모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드할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SK에너지는
타 정유사와는 할인방식이 달라,
기존의 카드할인 방식은
예정대로 6일 종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S-오일 등
공급가 인하 방식을 취했던 다른 정유사들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정부 '올해 3% 물가· 5% 성장' 목표 포기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물가 최우선으로"
·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인상시기 분산
· 사회안전망 확충ㆍ동반성장 추진
· "유류세 인하 검토 안 해"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을 '3%물가·5%성장'에서
'4% 물가·4.5%성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을 하겠다는
'5%성장' 목표를 포기한 것입니다.
 
어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5개부처 장차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물가 안정'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장친화적 물가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인
3%대 초반 내에서 인상폭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호제도 수급기준도 개선해
복지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 종료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브리핑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도 혜택
· 국토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개선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사실상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크게 위축된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현행 5년인 85㎡이하 공공택지는 3년으로,
85㎡이상은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민간 택지 전매제한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년으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개 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에 대해서는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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