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다 풀었지만..주택거래 활성화 '역부족'
시장침체 근본원인 파악보다 규제 풀면 돼..역주행 정책
입력 : 2011-06-30 15:33:39 수정 : 2011-06-30 18:05:2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완화 등 정부가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거래 침체의 원인은 규제가 아니라 가격상승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규제완화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해법이 서로 다르다.
 
여기다 금리인상, 경기 불확실성, 금융규제 등 시장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일 내놓는 대책들은 진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에 역행하고 있는 듯하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먼저 최근 크게 위축된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매완화의 경우 판교 신도시도 입주후 2년이 지나는 시점이라 굳이 전매제한을 완화하지 않아도 거래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매제한 완화로 당분간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전체에 미칠 만큼의 파급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거래활성화의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이전보다는 투자환경이 좋아져 재건축 시장의 호재는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재료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법인세 완화 등 추가 세제지원안도 마련했다. 세금을 많이 줄여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업계는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이주수요가 대기 중이라 올 가을에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하반기주택시장전망'에 따르면 하반기에 전세값이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박원갑 부동산114 소장은 "거래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매매와 전세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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