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일제시대부터 토지에 대한 과세와 거래시 사용되던 종이 지적도가 디지털 지적도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각종 분쟁이 발생해 왔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달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와 지적 사업의 혁신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 하는 '지적선진화서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드는 예산은 약 1조2000억원이며, 재원 조달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이 지적도는 실제 경계 불일치는 물론 이미 디지털화 된 지형도·해도 등과 융합활용이 어려웠다. 또 세계측지계 기준의 첨단 GPS 측량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우선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3761만 필지)의 절반인 1848만 필지를, 2030년까지는 나머지 절반을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현재 경계 분쟁이 우려되는 불부합지역은 전체의 15%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정비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13%)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그외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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