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 통합 문제를 비롯해 원·달러 환율 등을 놓고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패한 정책 공세에…김민석 "공급도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인가'란 질문을 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총리는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 역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조해왔다"며 "이를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의)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문재인정부 때에도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인권침해라고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굳이 또 문재인정부 때 실패한 감독기관을 만들어 수사권 가져가는 통제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부동산감독원은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며, 불공정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월 내 입법 안 되면…대전·충남 행정통합 '불가능'"
행정 통합 문제도 거론됐는데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최소한 2월 말까지 행정 통합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동의한다. 통합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지금 세 군데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 다음은 힘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떨어지지 않은 환율 문제 등을 '이재명 디스카운트'라고 규정했는데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재명정부가 시작된 후에 환율이 오르는지 원인을 묻고 싶다"며 "환율로 인해 물가도 오르고 결국에 제조업 취업률도 떨어지는 문제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이것은 '이재명 디스카운트'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지금 디스카운트를 붙이기에는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부분이 많다"고 응수했습니다.
오는 3월10일 시행이 예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원청의 과도한 하청 교섭 의무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행 시기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재옥 의원 질의에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냐는 불신이 있다"며 "시행하면서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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