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담합'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또 할당관세 적용으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을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됩니다. △불공정거래 △정책 지원 부정 수급 △유통 구조 점검 3가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2.0%)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면서도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의 여파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신의 주요 원인인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에 대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운영해 △불공정 품목 분석 및 가격 모니터링 강화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이후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후관리의 경우 설탕,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고질적 분야도 포함해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정책의 이행 실태 점검도 강화합니다. 구 부총리는 "할인 지원·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 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한다"면서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유통 구조의 점검도 확대합니다.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 단계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가격 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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