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일수록 요양시설 입소가 늦어지고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생애 말기 필수 서비스가 대도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만 지방은 여유가 있는 '지역 간 미스매치'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초고령화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말기 고령인구가 지난해 29.2만명에서 2050년 63.9만명으로 약 2.2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은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의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 가속에 요양·화장 수요 급증
한은은 장기요양·돌봄·장례 등 생애 말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재 수요 증가·정책적 지원 확대·가족 돌봄 기능 약화·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증 돌봄이 필요한 인구(생애 말기 고령인구 연평균 3.6%, 일상생활 활동 제약 고령인구 연평균 4.2%)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입소 현원이(연평균 8.0%) 2배가량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화장시설 역시 2000년 이후 사망자 수(연평균 1.5%)보다 화장 건수의 증가세(6.0%)가 빠르게 늘며, 2024년 기준 사망자 10명 중 9명이 화장을 장례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부족' 지방은 '과잉'…양적 공급 확대에도 체감↓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자가 체감하는 '유효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은은 특히 '지역 간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2024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은 서울이 생애말기 고령인구 대비 3.4%, 전북은 12.4%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시설 가동 여력 역시 서울은 사망자 수 대비 -11.7%였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등급 차이로 발생하는 요양시설 양극화도 걸림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요양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이 미달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시설 정원이 연평균 8.4%씩 늘었지만 정작 선호도가 높은 A·B 등급 시설은 전체의 38%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또 화장시설은 일시적 수요 급증·팬데믹 대응 등에 한계가 발생했고, 그 결과 지난해 '3일 차 화장률'이 75.5%에 머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80%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귀속임대료 개편·병원 내 화장시설로 '민간' 참여 확대
한은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대도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원인으로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꼽았습니다. 즉 수요가 충분해도 신규 진입이 억제되고 비 대도시권으로 공급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적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비용을 보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전 저축 제도·주택연금 연계 등도 제시했습니다.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선 거주지역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 한은은 △정부(관리·감독·안전망 구축)와 민간(공급)이 협력하는 '산업적 관점' △시장 진입장벽 제거 인센티브 개편 등 '규제 정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선제적 공급 확충'을 생애 말기 필수 산업 활성화의 3대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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