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결정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공단·국가 이 세 주체가 같이 기여해야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없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전략적 자산 배분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장기 투자자 역할 충실…'독립적·전략적' 판단
김 이사장은 2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독립성 보장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투자 비중을 높인 배경에 대해 '전략적 조치'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급락과 무관하지가 않다. 환율이 1400원이었다가 1500원이 되면, 미국에 투자할 때 1400억이면 할 수 있는 물건을 그보다 100억 많은 1500억을 지출해야 된다. 그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의 요구나 정부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한 전략이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전략적 환 헤지에 관한 입장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해왔던 그 환 전략이 시장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저희가 모호성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판의 변동성 급격한 변동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위기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연금 차원의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 2라운드…'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 구축
김 이사장은 "(지난해) 모수 개혁을 통해서 기금 소진 시기를 약간 더 늦췄다"며 "구조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고의 조기 투입으로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개혁은 잠시 미뤄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논쟁은 잠시 조금 접어두고 다른 재정 안정화 조치 수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노인에 대한 법정 연령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 복무·출산·양육 기간에 제공하는 크레딧 지급 시점을 현행 '연금 수급 시기'에서 '사유 발생 시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크레딧 발생 시점에 국고를 지원해달라"며 "그러면 그게 그냥 묻혀 있는 돈이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국고 조기 투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 위로는 퇴직연금 이렇게 가는 하층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분들한테는 보충하는 아래 수단으로서 기초연금이 필요하다. 또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 소득 보장이 되지만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모든 걸 다 제공해줄 수 없으니 그 위에 퇴직연금 올려서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이런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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