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옵니다. 김씨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데, 관건은 특검이 주장한 '정교유착'의 인정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하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겁니다. 주요 쟁점은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되려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모두 더하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입니다.
특검, 김건희씨에 징역 15년 구형
법원은 이날 특검이 주장한 '정교유착'에 대해 판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김씨는 샤넬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샤넬백 역시 의례적 선물 정도로 인식했고, 대가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관건은 법원이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챙길 때 성립합니다.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김씨가 조작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형량을 가를 전망입니다.
같은날 권성동·윤영호 등 줄선고 예고
같은날 오후 3시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4시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도 잇따라 열립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특정 종교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 불법 자금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 구형, 추징 1억원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권 의원의 금품 수수를 주장하며 내놓은 핵심 증거들이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용('큰 거 1장 support')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거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의 자택과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에 권 의원은 이것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권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당시 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해야 했지만, 이를 가지고 있다가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그해 6~8월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자 전달한 인물입니다.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세를 확장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영향력의 행사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정이용한 사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도 '위수증' 논란이 될 예정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특검이 별도 영장 없이 기존에 확보한 다이어리,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활용해 별건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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