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무임승차 폐지'…노인 '연 12만원' 교통카드 지급 공약

이준석 "44년 전 정책…수명 다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개혁신당이 무임승차 폐지와 노인층 연 12만원 지급방안을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2만원 소진 후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40%의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며 "그리고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원(2020), 서울 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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