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YTN에 더해 연합뉴스TV까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준공영 보도전문채널(PP)의 사영화(私營化) 움직임에 ‘방송 장악’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법인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구도로 운영 중인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승인 속도전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익성을 고려할 때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은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두 보도 PP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본격화한 것인데요.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은 이날 처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그간 연합뉴스TV에 지분을 출자하며 2대 주주(29.26%)로 참여해 왔는데요. 최근 지분율을 30.38%로 늘려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29.86%의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 지위에 있던 연합뉴스는 2대 주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연합뉴스는 현행법상 연합뉴스TV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을지학원이 최대 주주가 되면 사내·사외이사 추천권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합 미디어그룹 (사진=연합뉴스)
을지학원 측은 연합뉴스TV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회사’, ‘연합뉴스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운영’ 등을 거론하며 “1대 주주인 연합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와 부실한 운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자 1대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최대 주주 변경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대두되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보도 PP를 운영할 경영자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윤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으로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3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라며 “‘마약사범’ 이사장에게 연합뉴스TV를 넘기려는 작전세력의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YTN과 마찬가지로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불러 의견 청취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인 체제’ 비정상 방통위, 승인 심사 속도전 기류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을지학원은 13일, 유진그룹은 15일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는데, 곧바로 다음 날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 등 빠른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속도전 기류가 최근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이 위원장이 탄핵 되면 1인 체제로 바뀌어 사실상 의결을 할 수가 없기에 사안을 급속히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60일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도 시간에 쫓기듯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것”이라며 “11월 30일로 예고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2인 체제 역시 ‘합의제 기구’인 입법 취지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인 데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2인이 모든 사안을 결정해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짙은 상황입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불법적 ‘대통령 직속 2인 체제’에서도 무리한 의결들을 강행해왔고, 그 결정들은 하나같이 정권 보위와 언론탄압·장악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이번 심사 계획 의결도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작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YTN이나 연합뉴스TV의 대주주 변경은 공공성이 강한 보도전문채널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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