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정부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죠. 5년간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은 광역·자치시 52만호 등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 인허가 통계를 보죠.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 6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18만9213호로 전년 동기 25만9759호 대비 27.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착공은 9만2490호로 작년(18만8449호)과 비교해 50.9% 줄었죠. 연간 목표량 52만호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실질 공급이 아닌 인허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에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과대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으로 이어지는 5년 이상 시간차에 대한 고려 없이 많아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다양한 변수가 간과됐습니다. 당초 2025~2026년 최초 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도 최소 1~2년 미뤄졌는데요.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 몸을 사리고 있고 때문입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공사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금리에 따른 PF 시장 경색으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LH의 철근누락 사태, 전관 카르텔 관련 대수술 예고 등도 공급 위축을 야기하는 요인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습니다. 상반기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급감하면서 2~3년 후 주택공급 감소로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것인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공공 발주를 앞당기고 인허가, 착공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다가구,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규제를 완화하거나 미분양 아파트 등 침체된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특정 수요를 자극하거나 특혜를 주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시장에선 정책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압도적인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이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승기 집값을 먼저 끌어올리는 촉매는 신규 아파트죠. 때문에 이번 대책을 통해 충분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분명하게 전달돼야 합니다. 어설픈 대책은 꿈틀대는 시장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규제 완화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마련하는 것이 조율자로서의 정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영관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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