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인식 비중 느는데…계층 이동 기대감은 낮아

KDI,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발표중산층 인식 비중, 2013년 51.4%→2021년 58.8% 확대자녀 지위 높아질 가능성, 2011년 41.7%→ 2021년 30.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계속 늘고 있지만,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층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은 50% 내외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으로서의 인식 비중은 증가하지만,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꾸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고 긍정 평가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18년 23%로 줄었다가 2021년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중산층으로서의 인식 비중은 증가하지만,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어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로 중산층 비중이 유지됐지만, 정책 방향이 생산성 향상과 향후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산층의 계층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부장은 "근로연령층에서는 노동소득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 확보는 가구소득 상향 이동의 주요 통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해 교육의 역할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은 50% 내외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습니다. 사진은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모습.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세종=김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