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 보류… 한동훈 "백년대계 만들 것"

"우리 국민, 외국인 몰려드는 것 안 좋아해"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이민청 설립 계획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누락됐다. 반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고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되,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자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는 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최근 우리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 중국도 이민부서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국민은 (국내에) 외국인이 몰려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할만한 부분이라 우선적으로 존중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스페인 등 나라와 다른 게 북한으로 막혀 바닷길 밖에 없는 섬”이라면서 “그럼에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우리 단일민족 특성상 남아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저의 기본 목적은 지금까지 이민 관련 난제에 대해 답하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입장을 바꿔 이제는 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체제를 갖춰나가는 게 첫 번째”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