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 준비 중"

"금속 내장제 15겹으로 늘릴 예정"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과 같이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 전자발찌는 외형이 만만해 보이는데,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면 그런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Nudge)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가 있다"며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전자발찌는 금속 내장제를 현재 7겹에서 15겹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김근식과 같은 고위험자가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감독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면서도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중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씨는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씨에게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