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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사범' 1만6천명 검거
대포폰ㆍ악성문자 등 범죄수단 11만5천개 차단
범죄 발생 건수·피해금액, 작년 대비 30% 감소
2022-09-29 11:21:56 2022-09-29 11:36:15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해 1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의 추진성과 점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검·경,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수사단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국내 말단 조직원,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을 비로한 악성앱과 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 유통행위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사범 1만6000여명이 검거되고, 대포폰과 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이 차단됐다. 그 결과 관련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작년 발생한 범죄건 수는 2만 2816건, 피해금액은 5621억원이었다. 올해 피해금액은 4088억원이다.
 
검거 사례를 보면 필리핀을 거점으로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수사단은 조직 총책을 인터폴과 공안의 공조로 중국에서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해 조직원 38명을 검거했다.
 
또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53명을 대면하고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과 조직원 34명도 검거됐다. 이 가운데 13명이 구속됐다.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11명도 함께 검거됐다.  
 
검찰과 경찰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인터폴 등의 국제기관과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 금융 수단이 발전해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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