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지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리인상·경기침체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지역 해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18일 각 시도에 따르면 최근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시 등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과 2022년 5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전북 전주시 역시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이처럼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계속해 나오는 이유는 기존 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7월 한 달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만2866건으로 전월 대비 20.0%, 전년 동월 대비 51.2% 각각 감소했다. 올해 누계 거래량 역시 총 20만9295건으로 1년 전보다 36.2% 급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오히려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규제 해제라기보다 규제의 정상화가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비정상적인 규제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당초 규제의 도입 목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집값의 하방 압력이 큰 시기가 오히려 부작용 없이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는 섣부른 규제지역 해제가 자칫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추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가능성에 대해 "주정심을 언제 개최해야 한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며 "당장 이번달 예정된 주정심 없다"고 말했다.
주정심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 역시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요즘은 대면회의로 진행되는데, 국토부로부터 주정심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로 묶여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늘고 거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주정심이 열린다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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